← 지식 베이스

의료법 §21 — 환자 식별정보 보관 제한

의료법·관계법령 critical 갱신 2026-07-30 08:00:27 👁 22

환자 진료기록·식별정보는 의료법 §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·이전 금지.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.

원칙

의료법 §21 — 환자 진료기록은 본인·법정대리인·법령 허가된 자 외에 열람·교부 금지.

SaaS 시 baseline

  • 매출 트랜잭션은 익명 거래 1건 (날짜·금액·source·tax) 만 보관
  • 환자 이름·주민번호·진단명·진료내용은 저장하지 않음
  • EMR 연동 시에도 환자 식별정보는 추출 대상 제외

위반 시
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.

출처

📎 같은 카테고리 관련 문서

※ 본 문서는 신고·법령 참조용 요약.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·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.